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생 략)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고고학 분야와 차별화된 화석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며 훈령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화석 및 지질 분야 전문가로 관계전문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②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

②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중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와 관련된 고생물학 혹은 지질학 박사급 전문가 1인 이상의--.

④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

④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중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와 관련된 고생물학 혹은 지질학 박사급 전문가 1인 이상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② 문화재청장은 지질분야 조사기관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과 지질분야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현행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 ②항과 ③항에서 정한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고고학 분야 발굴·조사의 전문성만을 담보하고 있음.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질분야 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③항 매장문화재 평가표 관련

[별표2] 라.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 보존조치 유적의 학술적 가치 및 활용도가 ------.

화석산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③항 매장문화재 평가표 관련

[별표2] 라.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 보존조치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 및 활용도가 ------.

유적은 유물, 유구 등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거나 포함되어있는 일정 공간을 의미하여 지질(화석)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