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학술회의를 마치며...

하 상 섭 (연구간사, 한국외대)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지난 2008년 4월 25일(금) 국방부의 후원으로 “국제테러리즘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국방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대한 한국의 미래 안보 방안과 정책적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이번 학술 대회에 학회 회원들과 안보 및 테러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방송매체(YTN)를 비롯하여 테러와 안보를 연구하는 많은 후학들이 참석해 주셨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박용옥 부총장의 “지식정보화 시대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라는 주제의 모두 발언으로 ｢국제 테러리즘｣을 ｢4 세대 전쟁｣, 혹은 ｢비대칭 전쟁｣으로 정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제 1회의에서는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의 사회로 “테러리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의 틀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외대 김석수 교수의 “문명의 충돌과 국제테러리즘”에서 동남아 급진 이슬람세력과 연관된 오늘날 국제 테러리즘의 등장이 설명되었고 아울러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對)테러리즘 역할을 시대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나누어 고찰해 주셨다.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은 오늘날 “자살테러의 현황 분석과 대책에 대한 연구”에서 1980년대 이후 급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테러의 한 유형으로 자살테러(기원, 발생현황, 양상, 대책)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고찰해주셨다. 한성대 조성권 교수는 “부시행정부와 대테러정책의 평가”에서 9/11 테러와 대(對)테러정책의 배경으로 ‘군사화와 달러화’라는 개념으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연결해 분석해 주셨다. 토론자로 나온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송재형(육군통신학교) 김일수(충북대학교) 교수들은 각각 보다 토론 범주를 넓혀서 이슬람 세력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깊은 고찰을, 그리고 자살테러의 대책에 대한 보다 현실적 대안을, 부시행정부의 대테러리즘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언급해주셨다.

제 2회의에서는 중앙대학교 김동성 교수의 사회로 “PKO와 테러방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이태윤 서기관은 “국제테러리즘의 전쟁론적 고찰”을 주제로 핵테러의 발생가능성, 원인, 대책을 고찰해주셨다. 핵?ㅁ袖?국제정치를 통해 핵테러의 심각한 위험성을 설명으로 오늘날 핵물질의 도난과 핵테러의 징후들, 그리고 원자로 및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 등을 그 위험으로 경고하였다.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국의 예방 노력 사례를, 그리고 국제협정(NPT, IAEA) 등을 통한 대책들을 언급해주셨다. 조윤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을 주제로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주셨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세대별로 구분, 활동 영역 및 발전 시기와 진화를 통해 그 발전 과정을 고찰해주셨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 한국의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세대 박상현 박사는 “국제 반테러 레짐의 현황과 전망”에서 패권안정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게임이론, 전망이론 등을 통해 반테러 레짐을 분석해 주셨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 온 반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조약과 의정서 등을 기반으로 오늘날 반테러 국제레짐 차원의 협력과 이의 문제점을 분석 및 평가해주셨다. 토론자로 차기문(평택대), 정상돈(국방연구원), 김영호(국방대학교) 교수가 각각 오늘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PKO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국제레짐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 분석을 주문하였다.

제 3회의에서는 조찬래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의 “국제테러리즘과 대응방안”을 여러 분야와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되었다. 경찰대학교 최정호 교수는 “사이버테러리즘의 변천과정과 한국의 대응”에서 사이버테러의 개념, 한국의 사이버테러 범죄 유형과 발생 현황, 그리고 변천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해주셨다. 대책으로는 국내적으로 통합된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초국가적 공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오늘날의 국제테러리즘을 새로운 형태의 “네오(신)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이 새로운 테러리즘의 등장과 주요 특징들을 분석해 주셨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 있어 잠재적인 테러의 위험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재외국민들에 대한 테러를 사례로 언급하며 국제 대(對)테러연대에의 동참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국가테러방지법”의 제정 등 제도적 정비, 테러 대응체제 운영관행의 개선,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그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다. 한라대학교 장노순 교수는 “WMD(대량살상무기) 테러와 미국의 안보전략”을 테마로 점점 증가하는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국제테러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특히 부시 행정부의 “억지전략”의 변화와 함께 고찰해주셨다. 변화의 중점에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안보구상, 2002)와 차단의 억지전략”, “핵과학과 확대의 억지전략”으로의 전환 과정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향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이장원(인하대), 박기련(한남대), 이성만(공사) 교수들은 각각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과 사례를 통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지적, 전망해주셨다.

이번 회의는 점증하는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미 국제화 시대의 한 복판에 서 있는 한국도 이런 국제테러리즘을 방어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로 다양한 대안들과 전략들이 모색되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테러리즘 개념들에 대한 바로알기와 테러리즘의 현황, 그리고 유형들을 고찰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21세기형 반(反)테러리즘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해 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정책으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생산적 논쟁이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하겠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열띤 토론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관련 기관, 시민단체,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