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벨트 구상’

윤 영 미 (연구 이사, 평택대), 하 상 섭 (연구 간사, 한국외대)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지난 2008년 6월 27일(금) 경기도·인천광역시 및 환황해시도지사 협의회의 후원으로 ‘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벨트 구상’ 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 자치단체의 발전연구원(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들이 공동 주최 역할을 해 주었으며 자치단체장들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중국 일??그리고 환황해권 경제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국제학술회의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황해권 개발협력 문제를 정치, 경제, 외교 및 사회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의 필요성과 방안 및 대안 전략 등이 논의한 회의였다.

명지대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장공자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한국 중국 일본의 지리 문화적 공동체의 역할과 세계 경제 통합 움직임에 부응하는 시대적 사명으로서 황해해권 발전을 모색해야한다는 인사말과 서진영 고려대 교수의 발전 모색의 핵심 주체로서 중앙 정부-민간-지방정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모두 발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환황해권 개발은 과거에서 미래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리고 대립에서 협력으로 가야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제언, 안상수 인천광역 시장의 평화존(peace zone)으로서 개발 협력 구상 강조 등을 통해 황해권의 초국경적 협력과 미래비전이 제시되었다.

제 1회의에서는 ‘환황해권 지역협력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한양대 유세희 교수의 사회아래 진행되었다. 유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한중관계 경제발전은 경제이익논리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원인 분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응하여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는 ‘환황해 협력의 의의와 추진방향: 지방 자치단체협력협의체 구성과 문제점’에서 환황해권 부상은 근래의 중국의 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경제 협력체 구상은 EU(27개국)를 능가하는 경제규모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의의로 묻고 특히 중국의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규획) 개발협력 시대의 발전 가능성을 논했다. 토론자인 한양대 윤근로 교수는 서해안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 갈등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의 탄탄한 기반과 질서를 만드는 전략이 먼저 모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황해권 지역협력의 경제적 의의와 파급효과’라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인 정환우 박사는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괄하는 4개국을 통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며 협력 범위를 확장시켜 지역 통합 경제권을 구상했다. 단계별로 ‘걷는 협력’과 ‘뛰는 교류’ 관계에서 상호 균형을 강조하여 더욱 많은 교류를 통한 커다란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광운대 한홍석 교수는 정부 간의 협력 정의의 확대를 주문하고 쌍방 협력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일방협력(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역전문가, 지도자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박사는 ‘동북아 경제, 안보 협력의 연계: 일본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에서 단계적으로 안보와 경제가 중첩된 부분에서 ‘이익 공동체 창출’, ‘인식공동체(철도, 에너지, 환경, 보건 등)’ 그리고 ‘실천공동체’를 통한 ‘체제(regime)형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경희대 하영애 교수는 공동체간 순서적 발전 및 정부 조직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와 조직만 있고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저변으로 인적 교류, 학술문화교류, NGOs 교류, 우호도시 교류 등 실천적인 교류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의에서는 ‘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환황해권 자치단체의 발전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중앙대 김형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연구원 각각 자기 지방의 개발 협력 구상 프로젝트들의 가능성에 대한 대안 및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경기 개발 연구원의 조성호 박사는 ‘대중국 광역경제특구 조성방안’에서 개발 협력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과밀 인구 분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중국 광역 특구를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고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평택대 문영미 교수는 서해안 벨트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 유발보다는 균형을 고려해 추진되어야하며 발전구상에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며 비용과 인프라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환경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개발 연구원의 김번욱 박사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천의 발전 전략’에서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 인천의 발전전략을 내놓았으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인천대 이호철 교수는 광역권 개발 계획이 박람회 분위기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를 제기했다. 물류허브의 아이디어에 실천의 문제와 개발 계획의 중복, 중첩, 과잉??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물류, 금융, IT 허브 구상에서 경기도 광역 경제권의 독특한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발전 연구원 강영주 박사는 ‘충남 서해안 발전 구상’에서 충남의 수도권과 서남해안권의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뇌교육대학원 김광린 교수는 IT BT의 중심으로 대덕 지식 인프라 청주 당진 물류 등의 차별화된 전략을 주문했다. 전북 발전연구원 김진석 박사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발전 전략’에서 새만금 지역의 개발전략과 식품,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글로벌 거점화를 방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기반사업 확충(동서철도, 공항, 항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대 이강로 교수는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새만금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노력 그리고 전주 광역 도시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남 발전연구원 조상필, 곽행구 박사들은 ‘전남 서남해안 발전 전략’에서 현재 무안의 한중 국제산업단지의 사례를 들어 개발협력을 강조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역할 그리고 우주센터개발 프로젝트 관광 산업으로 아일랜드 갤럭시 플랜(Island Galaxy Plan) 등을 독특한 개발 프로젝트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남발전연구원의 김동주 박사는 해안경제의 중요성 차원에서 전남 해안경제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제3회의에서는 ‘중일의 광역 경제권 구상’이라는 대주제로 도쿄대의 타나가 아끼히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연변대의 리위쩐 교수는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중국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한중 합작이 가능한 조건들과 내용 그리고 방식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논의했다. 특히 한중 FTA/한미FTA를 비교해 관심을 끌었다. 연세대 강택구 박사는 이에 대한 토론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부족을 지적하면서 합작이 가능한 내용, 영역, 지자체 간의 관계 등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타가 히데요시 와세다대 교수는 ‘ 동아시아의 소지역주의’라는 주제로 동북아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초기 구상으로 소지역주의를 언급하면서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혹은 시민단체간의 연결과 소통이 그리고 일차적으로 환경과 같은 소프트 파워적인 협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방 정부 간에도 자매도시, 의약품 지원, 비핵도시 선언 등을 중요한 협력 이슈들로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상준 연세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장애요인들을 언급하며 오늘날 경제공동체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불균형, 특히 지방자치간 불균형 경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학자들과 국내 지역 전문가의 연구 결과 및 교류 토대를 통해 환황해 초광역 경제권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 봄은 물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개발 전략들을 숙고해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5개 지방 개발 연구원들의 개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구상들은 미래의 서해안 황금벨트 및 환황해 경제권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따라서 학술적 제고뿐만 아니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논쟁과 토론 속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개발협력 방안들이 덧붙여진 국제회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환황해 초광역 경제권을 집행할 실무자들에게는 이 회의가 중요한 경험적 사례가 될 것이며 다가오는 미래에도 한중일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많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서해안 벨트를 끼고 있는 5 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 전문가들과 환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동완 충청남도 부지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관련 기관, 시민단체, 지역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