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수)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제목하에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절차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주권행사를 하는 경우이기에 국회 동의 없이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의 양 견해를 모두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김형국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관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문정인(연세대) 교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한국 내 보수진영의 정치 공세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들은‘한국 보수에 실망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조건과 과제” 로 발제를 맡은 차기문(청주대) 교수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서두르기보다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이번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대토론회는 학문적 토대를 현실 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큰 토양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