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 7일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 전략’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서울해군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대륙과 연계된 반도적 지형으로, 오래전부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힘이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의 위상이 종래까지 강대세력의 각축장인 한편, 이러한 환경에 대한 도전으로 21세기 한국의 해양전략 방향을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제1패널에서는 한국주변바다의 국제법적 갈등상황에 관해 도서영유권 분쟁, 해양 경계 협정 문제에 관해서 해군대학 김현수 교수의 발표와 한국의 해로안보에 관해서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제2패널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영토분쟁에 관해서 특히 독도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해당 패널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만큼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이에 반하여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보듯이 한국의 영유권을 독도에서 기선을 잡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잡았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되었다.

한편 중국 등이 1995??체결한 상하이 협력기구(SCO)가 중국의 중앙아시아 측면에서의 국경분쟁을 잠재울 수 있고, 이러한 여유 속에서 인도, 파키스탄 등의 인접국과 해양 운영을 확보함에 따라, 중국이 해양국가로서 등장하고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재두 박사의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3패널에서 자유기업원 이춘근 박사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전략에 대해 가장 중요한 미국의 해양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국 해군력건설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21세기 해양 문제는 식량, 어업, 해적 행위, 밀입국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적 측면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로 안보와 동북아 국가의 잠수함 세력의 변화 등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 해군력의 발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안보는 보다 더 심도있게 해양과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회원의 상당수가 예비역 장성인만큼 한국국제정치학회의 4,50대 소장 중진학자와 함께 한국해양안보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조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老壯靑이 함께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더욱 의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