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경영자가 기업 지분을 모두 소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외부지분의 대리
인 문제에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집단의 소유경영자는
계열기업간 출자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적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
다. 결과적으로, 계열기업간 출자는 소유경영자의 이익과 기업의 실적이 밀접하게 연계되도
록 함으로써 외부지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킨다. 그러나 소유경영자가 매우 용이하게 사
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계열기업간 출자 규모는 대리인 문제 해소를 넘어 사
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당국은 계열사간 출자 규모의 상한
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출자 한도는 소유경
영자가 사적 수입을 얻기 쉬운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느슨하
게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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