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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수도권 규제개선 국제세미나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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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회의 후기
지병근(연구간사, 고려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지난 6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글로벌 경쟁과 국가발전(Global Competition and National Development)”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사실 평일에 개최된 행사인지라 함께 학술회의를 준비하셨던 여러 분들께서 참석인원이 적을 것을 우려하셨지만, 이는 기우였었다. 회의 시작을 훨씬 앞두고 발표자들을 비롯해 학회의 행사에 늘 관심을 기울여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 둘 오시기 시작해서 회의가 시작할 즈음에는 200석 가까운 회의장이 거의 다 찼다.

윤영미 연구이사의 능숙한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늘 동분서주 하시는 하용출 학회장님의 개회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환영사와 멀리 일본에서 오신 이와쿠니 테츤도 민주당 부총재님의 기조연설로 이어졌다.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토로하셨던 김문수 경기도 지사님의 말씀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적 발전은 물론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역단체장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규제(regulation), 탈규제(de-regulation)와 함께 재규제(re-regul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지방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 기조연설 역시 단순한 규제-탈규제를 둘러싼 대립적 논란을 넘어서는 장기적 구상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본 학회의 논문발표가 시작되어 김형국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중국, 영국, 한국을 포함하는 각국의 규제현황에 대한 비교적 시각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모든 분들의 발표가 탁월하였지만 아마도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발전전략을 논한 크리스티나 배 교수님과 헤리 리차드슨 교수님의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현정부의 수도이전계획과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며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직업이전 계획이 비효율적이라는 두 분의 주장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미리 발표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길만큼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짧은 휴식을 갖고서 재개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FTA시대 광역자치단체장의 발전전략에 대한 고려대 이지경 교수님의 발표와 황희연 ?낵測纛?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전략에 관한 발표는 한미간의 FTA 협상 이후 사회적으로 파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과 대응 방안들, 규제에 관한 추상적 논의를 극복하고 상생의 발전적 대안을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회원이 된지 일년이 되지 않은 제가 간사로서 학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학회의 분위기가 가족처럼 따뜻하다는 것이었다. 만찬장에서 통역을 직접 거드시며 회원들을 격려해주시는 회장님의 모습, 혼신을 다해 학술회의를 준비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없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았다.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하리라는 신념을 갖고 학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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