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현황
<노인인구 증가 추이>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 결과 1960 년도에는 65 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 에 불과했으나 `97 년 현재 6.3% 로 증가했으며 , 2000 년에 7.1% 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 2022년에는 14% 를 넘어 서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에서 14% 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 미국은 75 년 , 일본이 26 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는 오랜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 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
<노인의 생활실태>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 ( 국민소득 1 만불시대 ) 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이상 노인의 과반수 이상(전체노인의 55%)이 월평균 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경제적인 수입원은 자녀 등의 가족이 53.8%,직업 27.9%, 연금 퇴직금 저축 등이 9.3%로 나타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 하는 당뇨,관절통, 고혈 압등 만성퇴행성질한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35%가 제3자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 하고 있으나,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이 절대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일반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경우 월평균 150-200만원이 소요되어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의 경 제적타격과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다.
<여가 및 사회참여>평균수명 연장,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여가 및 주거시설 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 및 주거 시설이부족하다.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대상노인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단독세대 증가>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모두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 세대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여건 변화>최근 핵가족화, 산업화 추세와 함께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이자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퇴조하고 있으며 , 노인을 위 한 각종 경로우대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대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과 가족내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노후생활안정대책>-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사회적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97년부터는 70세이상노인에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3-5만원에서 3.5-5만원으 로 확대하였으며,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어도 65세이상 노인들은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룬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금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근로능력있는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취업알선기관 및 고령자 적합직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장려금(매분기 9만원)및 지급대상 기업을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건강 관리대책 >- 치매노인 10년 대책 추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타를 설치하고,가정 또는 일반요양시설에서 보호가 어려운 중중치매질환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70여개소 확충할 계획이며, 치매병원도 2000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씩 확충하여 치매노인에 대 한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의료서비스 강화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95년부터 의료보험급여를 통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실 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하여는 무료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위한 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암검사등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성 특수질환검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 강화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의료기관이지만 주로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 하여 급증하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진료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소내에 노인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등의 설치를 통하여 전국의 보건소 를 노인성 만성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
질환노인에게 간병·목욕수발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가정봉사원파견사업(49개기관 운영)을 실시하고,직장,출장 등의 사유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에 낮동안 또는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오락,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40개기관 운영)을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즐겁고 편안한 생활여건조성>-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확충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전국 30,401개소 운영)에 대하여는 월4만원의 운영비 및 년 20만원의 난 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또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상담·취업안내·의료보험·연금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 극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며,저소득생활보호대상 노인을 1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공동난방 및 취사에 따른 경비절감·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하 고자 노인의 집을 30개소(총328개소)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시설 확충
노인들의 여가 및 주거생활여건 확충을 위해 유료양로시설·요양시설·종합복지타운등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분야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시설당 50-60억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세제감면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일부노인이 자연보호·교통안내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유지와 노후생활을 생산적이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육성하고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지정
매년 5월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경로주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97년부터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법정기념일)선포하였으며 , 이것을 계 기로 정부주관 행사와 노인체육대회,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서 범국민적 노인공경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 및 사 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경로우대 확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항공기등 운송운임 할인제도【현재 통일호 50%,무궁화호 30%, 국철 및 지하철(무료), 선박 20%, 항공기 10%할인】를 실시하고 있으며 , 노인공경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고자 경로우대제도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02-03-06 1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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