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ABS시장은 일본,태국들과 동일한 시기에 입법되었으나, 그 시장의 성장속도와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아시아 시장의 선도위치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부실채권 처리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자산
관리공사는 중국과 동남아,동유럽 등에 부실채권 처리 기법을 수출하는 해외사업에 주력하
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은행이 ABS를 발행한 후의 후순위채 보유 및 평가에서 문제 사례가 발생
하였고, 최근 파산한 Enron사도 Off-Balance SPV를 통해서 에너지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예금보험 당국은 이미 은행의 ABS후순위채 보유 및
Recourse제공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FASB회계 기준도 이에 맞추어 강
화되었다. SPV에 대한 연결대상 제외조치도 재검토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시장의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후순위채 평가는 `공정가치`평가의 원
칙만 서 있을 뿐 실무 운용에서는 일부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후순위채가 B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미국의 Gross-Up방식 대비 자기자본 비율의 산정에서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하에서 KAMCO와 은행을 양 축으로 NPL ABS의 발행 내용과 처리 방식을
살펴 봄은 매우 흥미있는 과제이며, CLO가 Credit Derivative와 함께 신용위험을 전가하
는 양대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신BIS기준에서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 모형에
의한 신용위험 관리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CDO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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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 4차] 대출채권의 증권화에 관한 고찰:부실채권(NPL)을 중심으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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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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