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02-01-29>
임춘식〈한남대 사회학과 교수〉
젊은 노인들이 많다. 이른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강요당한 중년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찾거나 새로운 취업기회를 얻고자 동분서주 방황하는 모습을 본다. `오늘은 놀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휴식한다'는 정년 퇴직자들의 한숨을 듣는다. 전혀 노인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젊은 장년들'의 이야기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져 좀처럼 죽지도 않는다' `정년제로 인해 한창 일할 나이에 사회활동에서 물러난다' `이러한 시기에 자녀들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해 생활비는 더 든다' 이 세 가지를 장년들은 `인생의 3대 비극'이라고 개탄하기도 한다.
이제 한국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데다 장년층 실업이 심각해 국가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IMF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노인의 확대,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55세 전후의 정년에 따른 조기 퇴직자가 양산되고 있어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복지정책의 기초로 되어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에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언급하면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런 고령인력을 취업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방황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도모하고 가족·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창업과 고용증진정책을 통한 생산적 복지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 나가야 한다.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능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연령이 많다는 한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존 고용률 3%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기존 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던가 매표 및 검표, 주유원, 단순 노무직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재정비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퇴직자가 아니면 취업이 불가능한 일이 많아 퇴직자에게 취업의 문도 넓다. 싱가포르만 해도 포장마차는 일정 연령이 아니면 허가해주지 않는다. 일본은 톨게이트 업무나 공원의 잡역 등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젊은이들이 침범할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조기에 고령자 의무 고용을 달성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하여 고령자를 채용한 고용주나 기업주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1사 1고령자' 더 채용하기 운동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년이 되기 전 일정연령이 되었을 때,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파기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형식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무의 숙련도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나이가 들면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를 그대로 두면서 정년연장을 외치는 건 옳은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우선 일할 자리를 많이 만듦으로써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급봉사자(Part Time)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능력개발, 재취업교육 등 노동시장 진입자(고용·실직·퇴직)의 고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훈련 및 자원봉사 활동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한평생 배우고 일한 전문인력을 재활용하고 그 노하우를 사회에 봉사, 헌신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퇴직자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2002-02-21 09:39:24